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1년 3개월 기간 동안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 14건 중
법부에서 판결을 받은 첫 선고가 지난 6일 나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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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고가 향후 사건들의 처벌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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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된 원청 대표의 변호를 저희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의 변호인단(김찬영 대표 변호사/노무사, 강유진 변호사)이 맡아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