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실형 피하려면 |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입니다. 지난번 저희 사무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판결 1호 사건에 이어 2023. 4. 26.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2호 판결이 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처음 실형을 받은 사건이라는데서 사업주분들은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https://blog.naver.com/sanjaelawyerkim/2230909560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