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첫 판결 1심 확정, 건설 현장 중대재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입니다. 중대재해법 적용 첫 판결이 검사와 피고인측 모드 항소하지 않고 1심 확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 적용 될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kimcylawyer/223083777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