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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 중대재해 1호 판결, 안전보건체계 구축으로 감형 노력 인정!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후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특히나 작년에는 사회에 굵직하게 보도된 큰 중대재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더욱 큰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 예정인 사건은 14건이며, 이번 '중대재해 1호 사건'의 경우 저희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에서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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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cykimlawyer/223072546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