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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및 처벌 대상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23년 4월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다리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면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정자교 보행로를 지나던 시민 1명은 중상, 1명은 사망이라는 큰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붕괴된 분당 정자교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지,

해당한다면 누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산재알리미블로그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cysmartlawyer/22307107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