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2022.1.27.부터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여러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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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이상이 시간이 경과한 현재 14건의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법원의 선고가 내려진 선례가 없어 '중대재해처벌 1호 선고 사건'에 대해서 언론과 관련 건설업계, 법조계의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가 수행한 사건이 '중대재해 1호 선고 사건'이 되어 오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이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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