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폐질환] 진폐 유족 보상
법률사무소 인정 │ 2018.02.08 │ 조회 : 752
사건구분 진폐 유족 보상 (위로금/장의비) 재해자 인적사항 망 최OO, 1928년생. 내용 (간단요약) ► 청구인은 1998년 12월 11일 최초로 1형 무장해,       2004년 13급,      2015년 11급을 받은 자. ► 2016년 11월에 88세의 나이로 사망. ► 고령 및 낮은 진폐 급수로 유족승인의 어려움이 있었음. ► 사망 전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부터 망인의 진폐에 대한 부분을     담당의사에게 고지하였고, 사망 진단서상의 사망원인에 대해 상의함. 결과 ► 배우자가 없이 자녀 4인이 진폐위로금(구법)과 장의비를 승인 받았음.   - 구법으로 장해보상을 받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자녀들이 장의비뿐만 아니라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