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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영변호사 - 직업성 암이란 무엇인가
스마트 법률사무소 2020.05.22 조회 : 300
김찬영 변호사의 직업병 이야기 열한번째, 직업성 암이란 무엇인가
아웃소싱타임스 기고


작업환경 중 노출되는 유해인자로 인해 발생하는 암은 직업성 암 분류
직업성 암과 일반 암의 임상적 차이 없어..질병 자체로 원인 구분 불가
잠복기와 노출 물질 연관성 등 주요, 전문가 상담 받아야


▶ 직업성 암이란


직업성 암은 작업환경 중에 노출되는 유해인자(화학물질, 물리적 인자, 생물학적 인자)에 의해 발생하는 암을 말한다.

직업성 암은 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다는 점 외에는 기본적으로 일반 질병과 차이가 없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대부분의 업무상 질병은 임상소견과 병리학적 소견이 일반 질병의 소견과 구분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라돈 노출에 의한 폐암과 흡연에 의한 폐암은 임상적으로 차이가 없다. 따라서 질병의 진단이 정확한가를 확인하는 것이지, 질병 자체로 원인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직업성 암은 잠복기(원인물질에 노출되어 질병이 진단되기까지의 기간)가 있고, 잠복기에 대한 지식이 업무관련성 판단에 매우 중요하다.

폐암과 같은 고형암은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의 잠복기가 필요하고, 석면 노출에 의한 악성중피종은 최대 40년 이상의 잠복기가 필요하지만, 백혈병과 같은 비고형암은 상대적으로 잠복기가 짧다.

따라서 질병의 잠복기에 따라 원인물질 노출 시점을 역으로 추정하여 그 시점부터의 직업적 노출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직업성 암의 종류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직업성 암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다.




하지만 일을 하다가 위에 나열된 암 중 하나로 진단받았다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직업성 암은 잠복기와 노출 물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사무직으로 일을 하다가 걸린 유방암이나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걸린 간암 같은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섣불리 산재신청을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산재 진행을 하는 것을 권하는 바이다.

다음 칼럼에서는 직업성 암 중 폐암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다.

 

김찬영
-스마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노무사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자문변호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자문위원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학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산업안전보건과 의료 고위과정

기사원문 보기 클릭http://www.outsourci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