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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행정소송 (광업, 사업장 쟁점)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진폐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 취소 행정소송 사례로
사업장이 광업인지를 다투는 쟁점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kimcylawyer/223303219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