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진폐 산재 유족의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입니다.

​망인이 진폐 산재 요양 중 사망하였는데 사망할 당시 폐 기능이 진폐정밀진단 때보다 악화되어 진폐 급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악화된 급수에 맞는 진폐 보상금을 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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