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름
연락처
- -
분야
내용
[개인정보취급방침]
스마트소식
스마트소식
오송 지하차도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시민재해 처벌 면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뉴스에 연일 보도되고 있는 오송 지하차도 사고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는 중대시민재해 형사처벌이 적용될 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sanjaelawyerkim/22315871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