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업급여 산재전문 김찬영 변호사/노무사입니다.

오늘은 휴업급여를 부당으로 취득하여 징수 결정 처분된 사례를 포스팅하겠습니다.

사건의 재해자는 사업장의 정직 처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그 결과 징계처분이 취소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휴업급여)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공단에서 받은 휴업급여를 이중 보상의 사유로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