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산재 행정소송 원처분취소 취지 조정권고 내리고, 공단 부동의 하자 돌연 '원고 패소'판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재해자의 유족(원고)이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낸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조정'을 권고하고 이에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동의하지 않자 돌연 원고(재해자 유족) 패소 판결을 내린 사건에 대해  알아아보고자 합니다.  https://blog.naver.com/kimcylawyer/2231278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