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퇴근길 신호위반 산재 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왜?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입니다.  퇴근길,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 발생 그러나 산재 불승인 결정을 받습니다. 행정소송까지 이어졌으나 법원은 공단의 결정이 타당하다 판단하였는데요. 산재 사고에 범죄행위가 개입되어 있을 경우 산재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https://blog.naver.com/kimcylawyer/22311028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