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심사 불승인, 처분 사유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이유 - 재심사 결정 '위법' 첫 판결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수임하여 진행한 행정소송 사건으로 산재재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의 위법을 주장하여 승소한 사건인데요.  재결을 대상으로 '위법' 판결을 받은 것은 행정 소송에서 이례적이며 첫 판결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kimcylawyer/22310849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