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재심사 불승인 결정 났더라도 처분 사유를 확인해 보세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전국에서 첫 판결에 이어 또다시 첫 판결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재재심사위원회의 재결(결정) 자체가 취소된 첫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sanjaelawyerkim/223083416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