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신호위반(범죄행위) 사고 산재 승인 사례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입니다.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산재 승인이 어렵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요,  오토바이 배달 업무 후 복귀 도중에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심사청구 끝에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sanjaelawyerkim/223051326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