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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과 사공변의 스마트한 법률상식(3) <투명 칸막이와 운전자폭행죄>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며칠 전 법원에 가기 위해 탔던 택시에서 운전자석을 보호하기 위한 투명 칸막이(운전자 보호격벽)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뒤 기사님께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칸막이의 작은 틈으로 카드를 건네 드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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