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 지급 및 장해등급 판정 기준-관절의 운동영역 |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김찬영 변호사/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장해급여 지급 및 장해등급 판정 기준 등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관절의 운동영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요. 장해부위별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판정 기준과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서의 조정, 준용, 가중 등급 결정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