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근무자료가 없는 사업주 석공, 진폐 13급 산재승인 실제 수행사례 |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 서울분사무소 |
진폐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하는 경우에는 과거 분진사업장에서 종사하였던 직무 이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 전부터 일을 시작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근무이력을 파악할 수 없거나, 일용직으로 매일 현금으로 직접 급여를 받았던 경우에는 근무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산재를 진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의 의뢰인분도 석공 근로자로 일했던 객관적 자료가 없어 걱정이셨습니다. 또한 근로자분은 석재회사의 사업주로서 석재회사도 최근까지 운영하셨었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