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영의 Law포유]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형법상 명예훼손죄?
스마트 법률사무소
김찬영 변호사/ 노무사가 기고하는 칼럼을 소개하는 글을 블로그에 포스팅 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합헌결정을 받은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cysmartlawyer/222485288712